간통죄는 죄가 맞다!!

간통죄는 죄로 성립이 될까?

어제 헌재에서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간통죄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잠자리가 과연 죄가 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당연히 죄가 된다고 본다. 

니 생각만 하나?

간통죄를 위헌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성적 자유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이다.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했는데 그게 죄가 되느냐는 거다. 이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입장만 생각한 것이다. 상대 배우자는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모멸감을 받았겠는가? 이혼의 사유 중 배우자의 불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법적으로 부부이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해야 옳다. 결혼은 결혼대로 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과의 성적 쾌락이라...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아내가 결혼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를 보지는 못했으나, 자유분방한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내용이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바람을 핀다면 뭐라 못하겠지만, 몰래 외도를 한다는 것은 배우자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성적 자유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핑계로 한사람을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배신감을 주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신체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도 폭력이다.

간통을 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간통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